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이 기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대폭 증액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고속도로 교통망 확보와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고속도로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초대형 SOC 프로젝트인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일만 대교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에 포함된 해상교량으로 포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바다뿐 아니라 육지 연결 도로를 포함한 전체 구간은 18.0㎞로, 전체 사업비는 1조6천189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이미 운영 중인 울산~포항, 공사 중인 포항~영덕 구간 사이인 남포항IC~북영일만IC 구간(18.0㎞)이 단절돼 있는 상태다.
이에 그간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기존 우회국도의 교통량 증가, 지역 관광·산업 분야 경제 활력 등을 위해 영일만을 횡단하는 대교를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단절구간 우회도로의 교통량은 이미 일평균 약 5만5천 대로 수용량을 넘어 포화 상태인 만큼 해상교량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북은 바다를 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해상교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도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을 더한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앞서 지난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국책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2011년 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2017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까지 거쳤으나 결국 지난해부터 다시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고속도로망 구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다 지난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15대 정책 과제에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신발전전략 SOC망 확충' 항목에 포함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포항을 직접 찾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포항 영일만 대교 건설 현장을 찾아 "성사가 안 되면 추경호 장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공약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대구경북의 고속도로 사업인 신설 4곳, 그리고 확장 2곳의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주∼대구 고속도로 ▷무주∼성주 고속도로 ▷북구미 IC∼군위 분기점 간 고속도로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등의 신설 구간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 ▷중앙고속도로 읍내 분기점∼군위 분기점 구간 고속도로 ▷김천 분기점∼낙동 분기점 구간 고속도로 등은 확장 사업대상으로 향후 상습 정체 구간 해소는 물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도로 교통망 건설 사업은 적기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후보 시절 통합신공항의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항공수출 물류가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도록 추진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글로벌 공항경제권으로 형성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면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광역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SOC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선 고속도로망 구축 이외에도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 철도 건설 사업 추진도 시급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쉽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SOC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예타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지역균형발전 요인이 더욱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최대 수준의 법정자본금이 늘어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대규모 고속도로망 구축을 내놨던 만큼 사업 추진에 동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대구와 신공항을 잇는 철도 건설도 시급하다. 통합신공항 조기 활성화를 고려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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