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정국 핵으로…유족 文 정부 규탄에 여야 '정면 충돌' 구도

해경·국방부 2년 만에 결론 번복…유족, 文정부 상대 법적대응
감사원 업무 적법 감사 착수…前정권 칼끝 겨눈 국민의힘
여야 신구 권력 갈등 재점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앞서 전사자 명비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 끝에 내렸던 '월북 시도' 결론을 2년 만에 스스로 뒤집으면서 정치권에 대규모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유가족들이 전 정부를 규탄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감사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칼끝을 겨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가족들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과 국방부 등이 지난 2020년 발표했던 첫 수사 결과를 반박하며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 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서해상에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평소 채무관계와 국방부 첩보 등을 종합해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하던 중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6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2년 만에 이 결과를 전격 철회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에서 빠졌던 직원들의 진술을 공개하며 "수사 당국이 편집적으로 증거를 공개했다.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 정권을 직격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물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전방위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감사원도 17일 "업무 처리가 적법하고 적정했는지 확인하겠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당 사건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도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인사권에 이어 이번엔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이 시작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공세 모드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교묘한 사실 호도"라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적,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한다"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유족들도 만났다"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 간 열람이 제한된 이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될 테니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