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 요금 인상안 미흡…자구 노력 필요"

"국민 수용가능한 방안 내놔야 가급적 이른 시간 내 결론낼 것"
한전 요구안 그대로 전기요금 인상 이뤄지지 않을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전기요금 최종 인상은 한전의 자구노력 표명이 선행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최근 요구한 바 있다.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충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더 줄이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물가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고 반문하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한전을 질타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하게 알리고 요금을 올려야 하면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면서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정부가 이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이 하루 뒤인 21일 발표한다는 계획은 실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