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협 "경찰국 신설은 독재 시대 유물 '치안본부' 회귀"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대문경찰서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20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 추진에 대해 1970년대 '치안본부'를 언급하면서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일인 21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전날 내놓은 경찰 조직 종사자 전체 단위의 의견 표명이다.

전국경찰직협 회장단은 이날 오후에 공개한 의견서에서 "경찰은 1948년 치안국, 1974년 치안본부를 거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했다"고 대한민국 현대사 속 경찰 역사를 설명,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은 독재 시대 유물인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행안부 장관, 국장, 그 아래 경찰청장을 두고 관료와 정치집단이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다고 하지만, 검사는 사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국은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고 앞선 검수완박과 이번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만들어진 개념인 경수완박을 비교했다.

의견서에서는 최근 행안부 장관의 '면접' 논란이 제기된 치안정감 인사도 지적, "인사와 예산, 감찰권을 이용해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내일 권고안 발표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전국 지역별 성명서 발표와 1인 피켓 시위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권고안 발표 후 각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