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21일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맹공을 펼치는 한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나섰다.
사건 당시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에 대해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그 같은 모습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나"라고 응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에 의해서"라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2019년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위장 귀순 주장의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전면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TF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해양경찰이 2021년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故) 이대준 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근거 없이 언급해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공개여부를 갖고서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인가. 정략적 의도가 다 보이지 않나. 여당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또 "무슨 자료든 (공개를) 하자고 하면 다 하겠다. 안 할 게 뭐가 있느냐"며 "(여당의 행동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의 관심을 민생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는 여당의 태도로 온당치 않다. 국민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됐으면 여당 답게 진지하게 국가운영을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해야 한다"며 "전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이런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보려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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