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어민·서해 공무원 피살…文 정부 '대북 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尹대통령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권성동 "반헌법 행태" 진상 촉구
민주당 "전방위적 정쟁에만 골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에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해당 공무원의 죽음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월북 몰이'를 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당내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를 피해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TF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월북 몰이를 포함해 2차 명예살인 인권침해를 했다"며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감청 자료밖에 없다. 해양경찰이 월북이라 주장하며 발표한 나머지 증거는 모조리 조작되고 과장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숨진 공무원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며 전날에 이어 또다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끄집어내며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는 어민을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한 반헌법적 행태를 했다"며 "정부가 극비리 강제 북송을 추진하려다 뒤늦게 사건 전모가 드러난 점 등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해당 사건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해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사건이다. 북한 선원 2명은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닷새 만에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다.

이러한 여당의 공세에 윤 대통령도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날 출근길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데 북송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대신에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토는 해보겠다"며 공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과 신색깔론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과 신색깔론의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소홀하고 전방위적 정쟁과 정략적 국정 운동에 골몰하고 있다. 민생과 국정운영의 무능을 감추려는 의도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백승렬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지선 평가 토론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