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대북정책 바로잡기 나선 尹정부…좌편향 논란 보훈정책도 대수술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등 북한 눈치 보느라 쉬쉬했던 안보 현안 진실규명 나서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점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질 전망
좌편향 논란 있는 보훈정책 손질 의지도 밝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 등 의원들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가 전(前)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북정책 바로잡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식 퍼주기' 대북정책에 분노했던 핵심지지층에서 정권교체 효과를 체감하고 싶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여권이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 정부 차별화'를 통한 지지세 확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역대 보수정권이 강점을 보였던 경제와 안보 분야 가운데 안보 영역에서 선명성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대북관련 사건을 들추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 21일 당내에 관련 전담조직(TF)를 구성해 활동에 돌입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양경찰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뒤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벼르는 발언도 내놨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유야무야됐던 사건들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여권은 민주당 정부에서 쉬쉬했던 북한인권 문제는 물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국방력 저하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당시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건낸 상황 ▷본격적인 사드운용 지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무대응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해양경찰청을 방문, '조류 방향'의 조작 의혹 등을 지적하고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정부 임기 중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짚지 못 한 안보현안들을 바로잡으라는 지지층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안보사안인 만큼 진실을 명명백백하고 밝히고 나라의 기틀을 다잡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권은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수술도 예고하고 있다. 전 정부가 좌익성향 인사들에 대한 예우에 골몰하면서 천안함 희생장병 등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처우는 소홀히 다뤘다는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발언을 내 놔 국민들이 경악하기도 했었는데 전 정부의 보훈잣대가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국민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며 "호국 영웅들이 제대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