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북정책 바로잡기…文정권 눌러 묻은 사건들 재검증 1순위

서해 공무원 피살·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무대응 등…대한민국 권리 포기한 사안 우선 검토
남북군사합의·사드 정식 배치 지연 등 우리군 안보역량 저해한 사안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전망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 남북 정상회담 모습.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낸 USB에 무슨 내용이 담겼고, 이것이 북한 원전 추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검증에 나서자 어떤 사안들이 도마에 오를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선 지난 정부 당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사안처리와 관련해 불합리성을 지적했음에도 정권이 힘으로 눌러 '묻은'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남북 화해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한 사안들이 검증대상 1순위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당 핵심지지층에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의 안보 역량을 스스로 위축시킨 사건들도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단 여권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에 돌입했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천명했다.

나아가 여권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내용이 담긴 이동식전자기록장치(USB)를 건넸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USB 전달사건은 월성 원전1호기 감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매일신문 DB

이에 보수진영에선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 USB 자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자원통상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가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내부자료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남북의 이행여부도 논란대상이다. 보수진영에선 국군은 합의를 준수하느라 방어전력이 약화됐는데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북한 전력에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신체포기각서'라고 규정하면서 "국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남북군사합의를 정작 북한은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만 지킨다는 것은 내용과 구조 면에서 한국군을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자산인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운용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 지난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면서 국민의 안위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에 따른 주장이다.

보수진영에선 중국이 지난 2017년 10월 한·중 사드 협의 당시부터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 정책과 '1한(限)'(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 요구를 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왔다. 당시 외교부는 "발표 이상의 합의는 없었다"며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기존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1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2020년 6월 17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 한 상황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북한은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를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 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세금 168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인내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무대응을 일관했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축사를 거론하며 "고 김 전 대통령이 사용한 넥타이까지 착용하며 북한에 선의를 호소했지만, 넥타이에 대한 대답은 연락사무소 폭파였다"며 " 대통령의 대북 호소는 불 꺼진 연극 무대에서의 초라한 독백이 돼버렸다"고 비꼬았다.

한편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해 온 우리 정부의 태도도 새 정부 들어서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