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의원들 "조정지역 해제"…원희룡 "적극 검토해 보겠다"

국토부 장관에게 12명 '조정지역해제 건의서' 전달
대구 의원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필요"
경북 김병욱 "포항 남구, 해제 요건 갖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세번째) 등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2022.6.23. 김상훈 의원실 제공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구경북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구경북 정치권은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구 김상훈(서구)·류성걸(동구갑)·임병헌(중구남구)·이인선(수성구을)·강대식(동구을)·김승수(북구을) 국회의원 등 6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희룡 장관과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을 만나 대구 의원 12명 서명이 담긴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정 해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 정치권은 지난 4월 대구 미분양 물량은 6천827호로 특·광역시 전체의 72%라는 부동산 시장 주요 지표를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같은 달(897호)과 비교해 7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여기에 주택 거래량과 가격 역시 크게 감소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는데 4월 말 기준 대구의 최근 6개월간 주택 거래량과 가격지수는 각각 39.3%, 1.4% 감소하면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아울러 청약률도 0.89:1로 전국 최저인 점을 설명했다.

대구 의원들은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과 달리 대구는 주택 공급이 충분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대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일률적인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여파를 고려할 때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북의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도 원 장관에게 "포항 남구는 집값 상승률 축소, 거래량 감소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포항 남구는 2020년 1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포항 남구는 집값 상승률 축소, 거래량 감소를 겪고 있다.

올해 2~4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대비 0.06배이고 지난 6개월 동안 청약, 분양권 전매도 없다. 게다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0개월을 비교하면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감률이 -17.4%에 달한다.

김병욱 의원은 건의서 전달 후 매일신문 기자에게 "장관도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말하기 조심스럽겠지만 긍정적이고 전향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와 공동 주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차 국회를 방문했다.

23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포항 남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서 전달하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2022.6.23. 김병욱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