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촉법소년 기준 하향법 발의…중범죄에 한해 12세로

10대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7일 국회에 집단폭행 등 중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12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이날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에 한정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일률적으로 낮추면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외국은 ▷미국 6~10세(주별 상이) ▷영국 10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프랑스 13세 미만 등 한국과 비교하면 연령 기준이 낮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연령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정해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홍 의원은 "단순히 청소년기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중범죄가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의 흉포화 현상과 저연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촉법소년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결코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해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게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히 소년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교육을 통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대로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만915명으로 ▷2020년 9천606명 ▷2019년 8천615명 ▷2018년 7천364명 ▷2017년 7천533명 등이었다.

대구경북 역시 같은 기간에 549명(2017년 대구 328명, 경북 221명)에서 804명(2021년 대구 345명, 경북 45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안양소년원을 현장 점검하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선 8일에도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공약했는데 이를 이행하는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내에서 촉법소년 기준 하향 목소리는 2017년에 또래 여자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부산의 한 중학생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나가고,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들끓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