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서 위드원전으로](상)새정부 출범과 함께 꿈틀대는 원전산업…그 중심에 선 '경북'

경주와 울진에 11기 가동 전체 원전의 절반가량…지역경제의 거대한 성장동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원전산업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국내 전체 가동 원전 24기 가운데 경주와 울진 등에 11기가 자리하고 있어 경북의 기대는 더욱 크다.

월성1호기가 폐쇄됐지만 경주에는 월성 2·3·4호와 신월성 1·2호기가 있고, 울진에는 한울 1·2·3·4·5·6호기가 가동 중이다.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본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기술·원자력환경관리공단 등 원전 관련 기관이 경북에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 있다.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울진 신한울 1·2호기도 잇따라 상업·시범 가동을 예고한 상태다.

◆탈원전으로 경제 동력 잃은 '경북'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은 예정에 없던 이사회를 열어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며 지역 원전산업을 흔들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한 뒤 약 5천6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2022년까지 연장 운전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지면서 적자발전소가 됐다"며 폐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하며 경북 원전 경제를 흔들었다. 2017년 전까지만 해도 경북은 영덕과 울진에 6기의 원전 추가 건설이, 경주에는 원전 1기(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이 각각 예정돼 있었다.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매일신문DB

영덕에 짓기로 한 천지원전 1·2·3·4호기는 사업 백지화, 울진에 짓던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중단, 2022년 11월까지 가동 계획이던 경주 월성1호기는 2018년 6월 조기폐쇄로 사라졌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도 클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원전 조기 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 및 백지화로 원전건설 비용·가동□ 기간(60년) 내 경북 지역의 생산 효과 15조8천135억원과 부가가치 6조8천4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방세와 법정 지원금 6조1천944억원 등이 줄어 모두 28조8천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2천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천지원전 1·2호기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자율유치지원금 380억원까지 다시 받아갔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지자체와 주민, 정부 부처간 소송전이 진행 중이지만,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지자체와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는 일"이라고 했다.

◆새정부의 원전정책, 날개 다는 경북 경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으로, 경북은 1조원 상당의 새로운 원전사업 일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북도 측은 "지난 5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춰 1조7천231억원 상당에 달하는 7가지 원전 관련 사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했고, 이 가운데 4가지 사업(1조원 상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결정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지자체 건의 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는 '긍정'과 '유보'로 분류하는데, 긍정의 경우 실제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 전 전문 용역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유보는 사업 보류 또는 거절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원전 건설 공사 재개(울진 신한울 3·4호기) ▷소형모듈원자로(SMR) 특화 국가산업단지 경주 조성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실증 및 국가산단 울진 조성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경주 설립 등을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

이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멈춰 섰다.

하지만 아쉽게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과 국립 탄소 중립 에너지 미래관 경주 설립, 지방 이전 과학기술 연구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가지는 유보로 결정 났다.

◆가시화된 원전정책과 남은 과제

경북도 원자력정책과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2025년 전에 조기 착공이 될 예정이고,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경주 설립은 2025년쯤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전정책의 빠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신한울3·4호기를 당장 착공하면 될 터지만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017년 평가가 완료됐으나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효기간인 5년을 넘기는 바람에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 원전 비중을 낮춘 전원개발실시 계획 승인 등 최종 건설허가까지 계산하면 지금 서둘러도 2025년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올해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긴급 공급하기로 하는 등 2025년까지 모두 1조원 이상의 일감관련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자금난에 내몰린 원전관련 기업들이 지금 같은 간헐적 생산재개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신한울3·4호가 착공되는 시기까지 버틸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그간 일감부족 등으로 현장을 떠난 숙련공을 다시 끌어모아야 하는 것도 과제다.

울산에서 발전소계측정비 전문기업에 근무하는 한 임원은 "지난 5년간 원전숙련공들이 원전산업 집중 육성국인 중국이나 중동으로 많이 떠났다. 업체마다 인력난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원전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경북이 추진하는 원전산업 가운데 1조원 이상 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굵직한 현안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총리실과 함께 1년여간 용역 등 실증작업을 진행한 뒤 착공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