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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수원, 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공공기관 지정"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서 재무위험기관 14개 기관 선정
한수원, 수익성 악화…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5곳 재무취약 평가

기재부 제공
기재부 제공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을 특별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민간의 신용평가법을 준용해 사업 수익성·재무안정성 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 측면에서 각각 점수를 매겨 최종 점수(만점 20점)를 산출했다.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다. 민간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보면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한국전력공사(5개 발전 자회사 포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기관은 사업 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지정됐다.

한전의 경우 고유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9천억원 상당의 영업적자(연결기준)를 냈다.

한수원을 비롯한 5개 발전 자회사는 신규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했다.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은 재무구조 악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된 점을 문제로 봤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 기관이 상당수다.

철도공사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점수(총 16점)가 비(非)선정기관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총자산수익률과 부채비율 등 측면에서 점수 차가 크게 벌어졌다.

14개 재무위험기관들은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좌지우지할 만큼 비중과 규모도 크다.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372조1천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⅔(64%)를 차지한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512조5천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절반 이상(53%)이다.

기재부는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 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해 맞춤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효율화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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