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평취수원 대구 공동 이용' 예타 통과…낙동강 물 공급체계 확보

SOC 예타 대상 기준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구미 해평취수장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와 구미시의 해평취수원 공동 이용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3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구경북 시도민의 먹는 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5∼6월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등이 예타 문턱을 넘어섰다.

해당 사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해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취수원, 청도 운문댐)와 하류(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강변 여과수)의 취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2조4천959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3가지로 구성되며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톤(t)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5.2㎞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경남 동부에 일평균 90만t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 및 관로 102.2㎞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에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3.8㎞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어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2025년에 사업을 착공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30년간 지속됐던 낙동강 유역 약 700만 지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주민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해도 지역주민에게 단수 없이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 잦은 침수와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300억원 → 500억원)으로 높이고,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 기간이 짧은 신속 예타 절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업부처의 자율성·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