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윤석열, 내우외환(內憂外患)…국가 정상화로 돌파!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국운을 가른다!…안보=경제,세계사 지각 변동
▷개념 상실 경찰청장 사의? 이상한 경찰독립…청와대 하명은 OK, 행안부 NO?
▷민주당, 돈으로 해수부 공무원 유족 회유? + 귀순 어민이 文정권 '희생제물'?
▷제2연평해전 20년 만에 '승전' 정상화…속도감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나온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미·영·EU+한·일·호주·뉴질랜드 Vs. 중·러·북+α…글로벌 안보·경제 대격변!,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한심한 가십(gossip) 집착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극히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긴 하지만 '팔찌' '발찌' 논란에다 '축구경기 시청'까지 문제삼고 '억지스런 악수 괴담'도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보도 태도는 본질은 외면한 채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한국언론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의도 역시 이면에 도사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그럴듯하지만 따지고보면 터무니없는 가십성 기사로 깎아내림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폄하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의 길들이기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논란을 일으켰던 김건희 여사의 '발찌'는 다아이몬드·주얼리 판매 온라인 플랫폼 '어니스트서울'의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 옵션 제품이 현재 32만7천2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업체 대표는 "평소에 발찌는 인기 판매 품목이 아닌데 (논란이 시작된) 어제부터 판매량이 평소의 20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패션 아이템이 된 덕분에 국내 주얼리 스타트업 브랜드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판매까지 크게 늘었다고 하니 좋은 일로 생각됩니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김 여사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내 스타트업 제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발찌를 무려 32만원 넘게 주고 장식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가 아니냐"면서 따지고 든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무엇이 '사치'이고, 무엇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부인의 '품위'인지에 대해서는 해외순방 과정에서 보여준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나란히 비교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사상 처음 북대서양 회의에 초청할 정도로 국제적 현안이 발생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실 26일 스페인에서 시작된 나토 정상회의는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연이어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 총집결한 것입니다. G7과 나토 30개국 이외에 파트너 국가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가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3일 베이징에서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정상회의에 이어 '글로벌 발전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국가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태국 등 13개의 개발도상국입니다.

확실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비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이 모인 베이징이 아니라, 잘살고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서방 선진국 모임이 열린 스페인으로 초청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야 할 곳'이 어느 곳인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 우방국을 모아 '중국-러시아'라는 두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출국에 앞서, "나토 회원국 및 참가국들과 경제·인권·기술 분야 등에서의 네트워크 확대 및 심화에 집중할 방침"이라면서 나토의 반중·반러 기조와 일정 부분 거리를 뒀습니다. 전략적 수사(修辭)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둘로 쪼개지는 세계…안보와 경제는 한몸이다! Vs. 역사적 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의 선택?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 3국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3국이 긴밀히 공조하자는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자금원 차단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한·미·일 공동의 북한 돈줄 옥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토 역시 29일 중국을 '체계적(systemic)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개념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전략개념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30개(+스웨덴, 핀란드) 동맹국이 10년간 추진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입니다.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에서 나토는 "중국은 불투명한 전략으로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 도구를 사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악의적인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작전, 대결적인 발언과 허위 정보는 나토의 안보를 해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중국은 주요 기술 및 산업과 중요한 인프라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 중국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 (국가들을) 전략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이 나토 정상회담에 '파트너 국가'로 초청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토의 기존 전략개념에서 '파트너'였던 러시아는 신개념전략에서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는 4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30만명 규모로 대폭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초 1만8천명 정도였던 나토의 신속대응군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략 때 4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국의 패권 추구는 지금 세계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터키(튀르키예)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똘~똘~ 뭉치는 형국입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는 10월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에 처음 참가합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나토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에도 참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나토는 이제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중 프랑스와 원전 및 우주산업 협력을,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폴란드와는 방산 수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캐나다, 루마니아 정상과 약식 회동을 했고, 체코·영국과는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서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2027년까지 6천억 달러(약 777조원)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저소득 또는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해 인프라 투자, 보건, 성 평등 등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보와 경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중국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나토는) 가상의 적을 만드는 진영 대립의 냉전 사고에서 변한 게 없다"고 비난했고,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은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과 대화를 통해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을 촉진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사대주의에 빠진 '문재인 시대'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주권국에 대한 상호주의(相互主義)라는 외교적 기본원칙부터 다시 배우기를 권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중국과의 한바탕~ 결투가 어쩌면 불가피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업무조직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운(國運)을 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정상회담 Vs. 비상상황에서 '항의성' 사의 표명한 문재인 정권의 경찰청장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운을 건 해외출장 첫 날, 행정안전부의 '경찰지휘조직' 설치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평양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는 속담처럼 공직자라도 사의를 표시할 수 있고, 사표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치안을 담당한 최고 총수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우는 비상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임명된 김창룡 경찰청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결정판을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표가 제출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창룡의 경찰은 대통령의 결재도 나지 않은 '치안감 인사 발표'를 해서 '국기문란'이라는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찰 장악을 위해 경찰국 신설을 주장한다면 경찰관들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면서 '경찰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 경찰이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낯뜨거워서 '경찰독립'이라는 말은 꺼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청와대 하명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인 울산경찰청장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금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선후보 관련 수사를 미적거린 것도 경찰이고,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음주 폭행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도 경찰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경찰이 저지른 '정권 하수인 역할'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 했던 수많은 경찰관들의 명예를 생각하면 정치경찰들은 제발 '중립'이니, '독립'이니 하는 말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사와 예산, 감찰을 경찰청에서 모두 담당하는 국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태규 변호사도 "행안부 통제를 받기 어렵다는 경찰 논리는 독립기관인 사법부처럼 '경찰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경찰은 엄연히 행정부 소속"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 당시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전달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A행정관이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언이 해경 고위 간부로부터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 보좌관 출신인 A행정관은 '해경 왕'으로 불리며, 2020년 김홍희 해경청장이 해경 최초로 치안감에서 두 계급 승진해 청장이 된 이례적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해경에만 있었고, 경찰에는 없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듭니다. 생각해보니,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청와대 파견 윤규근 총장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경찰청장'보다 더 실세라고 해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것 같은데, 그 당시 경찰조직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경찰의 중립' '경찰의 독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의 통제를 받으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이 훼손되고,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하수인 노릇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과 독립에 기여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다가 모를 일입니다.

14만 대한민국 경찰 가족 여러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경찰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의 과오(過誤)를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무리한 주장을 하다보면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경찰'이 어떻게 해왔는 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많은 인재들이 경찰조직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 정의에 맞게 행동할 때, 경찰의 위상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북 인정하면 돈 주겠다'는 민주당? Vs. 귀순 어민 북송 먼저 제안한 문재인 정권?…반드시 진실 규명해 정의 바로 세워야!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대준 씨의 표류 첩보 입수시점(오후 3시30분)부터 사망 추정시각(오후 9시40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구조 실패의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태스크포스는 "(공무원 실종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보고에서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되어 있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락'이 이틀 만에 '월북'으로 뒤바뀌는 과정에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그분(서훈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 제보를 받았다. (연구원으로 가려면) J-1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귀국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28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해경·국방부가 지난 16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구태여 '태스코포스'를 별도로 만든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을 그냥 공개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TF가 발족하자,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민주당이 TF를 만들어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만들어 보상해준다고 했다"면서 폭로했습니다.

또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을 인정하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다. 동생은 월북을 안 했고, 그런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찾을 것이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이 돈으로 회유한 장본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귀순 어민 북송 사건' 때도 비정상적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통해 〈귀순 어민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송 의사 표시' 바로 다음날 북측은 '보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귀순 어민은 단 3일 만에 작은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되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여 '죽음의 땅'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비정상적인 일은 또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나서 북한 어선을 소독해 넘긴 것입입니다. 통상적으로 선박 소독은 해경이나 검역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송부하면서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북 어민을 '정치적 제물(祭物)'로 삼은 것이 의심됩니다.

비유적 표현의 '제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북송 귀순 어민의 운명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할 것이라는 추정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명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고등학교에서 열린 윤영하 소령 2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윤 소령 흉상에 있는 빗물을 닦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상'이 일반화 한 대한민국…여·야, 정부기관, 언론 모두가 '비정상' '비상식'!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장표 KDI 원장은 최근 연구원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열심히 연구하자"는 말을 자주한다고 합니다. '알박기'의 자신감인지, 윤석열 정부를 얕보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KDI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 한국노동연구원장 황덕순, 국토연구원장 강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태수, 국립외교원장 황현익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국책연구기관들을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꿋꿋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끼리 '개별 행동 하지 말고, 남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자(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망치자!-필자 예상)'고 다짐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결과,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첫 방송 이후 이달 8일까지 모두 10건의 법정 제재를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김어준 씨에게 TBS는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받은 TBS는 재심 청구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정상'과 '비상식'이 판을 치는 최악의 막장입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의원(전 대선후보, 경기지사, 성남시장)이 '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없이 사업승인을 한 것'으로 성남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당시 시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관련 '4단계 용도 상향'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각종 범죄 혐의 증거가 나와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의 '입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예 자정능력이 마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당원인 이준석 씨는 당대표이면서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당대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언론을 찾아다니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늘어놓고 있습니다.

안 갔는지 못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출국장에도 이준석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0일 오전에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반응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갈·협박하는 모양새로 읽힙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귀국에 마중을 나간다고 뭐가 달라질지 한심합니다.

감당 불능에 가까운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는 경고 속에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지금 '비정상'과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가고 번영과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비정상이 정상화 된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리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정에 의해 '참수리 357호'가 기습 공격을 당하면서 벌어진 '제2연평해전'이 '승전(勝戰)'으로 공식화됐습니다. 기념비 명칭도 '제2연평해전 전적비'에서 '전승비(戰勝碑)'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정장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장병이 전사하면서, 북한군은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화 되는 20년' 동안 겪었을 유족들의 아픔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고 씨를 뿌린 '비정상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제 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