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선장으로 한 대구경북 민선 8기호가 지난 1일 닻을 올렸다. 두 광역단체장은 취임 일성으로 지방 소멸과 지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두 단체장의 핵심 정책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100조 원 투자유치'다.
경쟁력 강화와 재정 절감이란 측면에서 그동안 방만 경영과 기능 중복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대수술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은 물론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세심하고 꼼꼼한 점검과 통폐합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의 이번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 대구의 기관에만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차제에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출자·출연했거나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역할 조정과 구조개혁도 병행 또는 순차적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그 대표적 기관으로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은 물론 각종 현안과 정책을 개발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민선 8기를 맞아 두 광역단체장이 지향하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제대로 담아 내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을 위해 연구원의 구조와 역할 조정을 고민해 볼 때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조개혁은 필요한지 등을 따져 봐야 할 시점이다.
대기업 투자유치는 더더욱 대구경북이 머리를 맞대야 할 대목이다. 이 지사는 '100조원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태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삼성, SK 등 대기업이 향후 5년간 1천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 중 10%인 100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한 뿌리인 대구경북이 대구 따로, 경북 따로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 경북의 산업단지와 넓은 땅, 대구의 교육·문화 인프라,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등을 적극 활용해 상호 연계할 때 투자유치가 보다 용이할 것은 자명하다.
대구경북의 투자 환경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지역별 특성이 있는 만큼 대구경북이 맞춤형 투자유치에 공동으로 나설 것을 권유한다.
필자는 이미 두 단체장이 대구경북 공동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기구'를 서둘러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기구가 구성된다면 여기에 '대구경북 200조원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두고 공동으로 대기업 투자유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앞둔 부산울산경남권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투자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된 강원도도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이 똘똘 뭉쳐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대구경북이 투자유치도, 구조개혁도 머리 맞대고 손 맞잡고 상생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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