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협 "경찰국 철회 요구, 4일 경찰청·행안부 앞 삭발식, 단식"

지난 6월 30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류창민 대표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안 폐기와 경찰 지휘부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30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류창민 대표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안 폐기와 경찰 지휘부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권 통제 움직임과 관련, 내일인 4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및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호소문 발표 및 삭발식을 하고,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이 단식에 돌입한다고 언론에 알렸다.

직협은 이어 5일부터는 행정안전부 앞에서 매일 3명이 릴레이 삭발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직협은 성명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을 두고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부활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관료주의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직협은 경찰국 신설 대신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실질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관기 직협 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현장 경찰에게 꼭 필요한 것은 통제와 감시보다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로 경찰 고유 업무에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경찰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 지난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을 철회해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구했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은 경찰 통제 방안과 다를 바 없다"라며 "당장 폐기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을 맞은 7월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 관계자가 경찰 마스코트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라는 취지로 작년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추진으로 운영 체계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협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전날이었던 지난 6월 20일에도 의견서를 공개, "경찰은 1948년 치안국, 1974년 치안본부를 거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했다"고 대한민국 현대사 속 경찰 역사를 언급하면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은 독재 시대 유물인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비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권한이 커진 경찰 견제 목적으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 이달 중 행정안전부 새 경찰 업무 관련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협은 지난 4월 17일 성명문을 내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