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석열 대통령과 나토 정상회의

윤용섭 경상북도 문화정책자문관

윤용섭 경상북도 문화정책자문관

나토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체이다. 여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의 전통 강국들과 미국, 캐나다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대항해시대를 연 포르투갈과 스페인, 금융과 무역으로 17세기를 주름잡은 네덜란드, 민주 혁명과 나폴레옹이 유럽을 진동시킨 프랑스, 지구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한 영국, 현재 유일 초강대국 미국 등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두렵고 부러웠던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이 열강 30개국이 긴밀하게 단합되어 있는 나토 회의에 한국이 파트너 국가로 초청되었고, 여기서 한국의 대통령이 우렁찬 연설을 하였다. 불과 100여 년 전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맥없이 침몰했는데 이제 그들만의 자리에 당당히 진입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익과 기회를 얻었다.

첫째, 대한민국이 드디어 선진국으로 공인받았다. 어떤 이유에서든 나토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은 바로 선진국에 등극하였다는 뜻이며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중국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진(秦)나라도 서주(西周)와 춘추(春秋)시대 초기까지는 서쪽의 미개한 나라로 취급되어 중원 제후들의 회맹에 낄 수 없었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중원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인권과 민주주의, 약속과 규범의 준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당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를 극대화시킬 것 같다.

셋째, 활발한 정상외교로 얻게 될 수확은 엄청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짧은 기간에 양국 정상회담 10회, 다자 회담 3회라는 폭넓은 활약을 통하여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을 끌어올렸다.

넷째, 한미일 삼각공조를 부활시키고 한미동맹을 확고히 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체주의국가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 정신활동을 무시하며 인권탄압과 전쟁을 불사하는 나라들이다. 한국은 의리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보완하는 일본과의 연대도 중요하다.

다섯째, 우리의 경제발전과 해외 수출, 원자재 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정상 간의 만남은 무역 실무나 판촉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10개국 정상과 자리를 함께한 것은 원전, 방위산업, 우주항공산업, 반도체, 에너지 등 여러 분야 발전에 청신호를 켰다.

여섯째, AP4란 새로운 개념의 국제협력 체제의 가능성이 나타났다. AP4는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4개국, 즉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일컫는데 모두 민주국가이며 경제력 또한 탄탄하다. 이 네 나라의 상호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안보 교류 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 여섯 가지 예상되는 실리 외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므로 거의 실현되기 어렵겠지만 한국이 나토의 회원국이 될 수도 있다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 러시아를 상대로 창설한 나토가 중국이 더욱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되면 한국을 끌어들일지도 모른다. 만일 우리가 나토의 일원이 되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