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원전 폐기' 공식화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정부, 국무회의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
원전 비중 지난해 27.4%→2030년 30% 이상으로
산업부 "원전 역할 고려 미흡… 수용성 부족과 투명성 논란 지속돼"
지역 원전업계, 일감 창출, 원전 수출, 투자 등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정부가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국내 최대 가동 원전 밀집지인 경북의 원전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원전 정책 전환기를 맞은 만큼 국내 원전 산업 투자가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원전업계에서 일감 조기 창출과 원전 수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그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안정적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 역할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환경 측면에 지나치게 경도됐다"며 "탈원전,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있어 '선(先) 목표설정 후(後) 정당성 확보'에 따른 수용성 부족과 합리성·투명성 논란이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를 분명히 하며, 문재인 정부 때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거듭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국내 원전 산업이 수십년에 걸쳐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추게 됐으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위기에 놓였다는 문제 인식과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원자력 발전량은 2016년 16만2천GWh(기가와트시)에서 지난해 15만8천GWh로 줄었고, 발전 비중도 30.0%에서 27.4%로 낮아졌다.

원전 관련 투자 감소로 이어져 원전업계 매출은 2016년 5조5천억원 규모에서 2020년 4조1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관련 인력도 같은 기간 2만2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본격 공식화하자 지역 원전업계에서는 고사 상태에 내몰렸던 원전 산업계 전반에 활력이 돌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미래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도 동반돼야 원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산학협력 등을 통한 차세대 원자력 전문인력 키우기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