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 본격화…주호영 의원 대표발의하기로

대구 국회의원들 5일 국회서 간담회…대구시, 특별법안·필요성 등 설명
간담회 논의 내용 종합·법안 완성한 뒤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실 현장 모습.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힘을 싣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모인 의원들은 신공항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다선(5선)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 모인 의원들은 서덕찬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으로부터 신공항 특별법 제정 관련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는 군 공항의 경우 기존 기부대양여(민간 사업자가 신공항을 짓고 기존 공항 터를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것)에 국가재정을 추가하는 것이 명시됐다.

또한 군공항은 국방부,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사업시행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통일했다.

특히 국토부가 공항 이전 뒤 남는 부지를 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공항건설 및 공항도시, 접근 교통망 등 관련 사업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는 면제 가능 항목도 반영됐다.

대구시는 가덕도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의 관문공항으로 1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통합신공항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만으론 부족하고 위 내용을 주요 항목으로 하는 특별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면 남겨진 부지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대단위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불가피해 관광·첨단산업 등 새로운 중심지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의원들은 대구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와 야당의 공감과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공항을 옮기는데 국방부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한 것,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대구시에 양여하도록 한 것 등은 무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이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 법안 초안을 다시 작성한 뒤 최종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속도전을 벌이면 이달 안으로도 초안이 완성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내왔다.

이후 주호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열차가 중앙 정치무대로 본격 출발하게 된다. 야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국회 구도 속에서 법안 통과를 끌어낼 대구경북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오른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에 10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는데 대구도 못 받을 게 없다"면서 "너무 요구가 커서 통과되겠냐는 우려가 있지만 법안은 큰 요구를 한 뒤 다듬어지는 것이다. 야당 설득은 홍준표 시장이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