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난항

주민 대표 못 구해 사드 정식배치 필수 절차 착수 못해

경북 성주 사드 반대 측이 사드 철거와 사드 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경북 성주에 임시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정식배치(정상화)하려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성주군에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주민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세 번째 공문을 성주군에 보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지자체와 환경 관련 기관 등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같은 달 27일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두 번째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 기한이던 이달 1일까지 추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은 지난달 24일 공무원 대표 1명은 추천했지만, 주민 대표에 대해서는 '추천 예정'으로 답변을 보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배치의 필수 절차인데 이를 수행해야 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주민 대표를 못 구해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계획을 세워 조사와 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면 평가는 끝난다.

현재 성주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미군 등이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해 미국은 한국 정부에 정식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는 7일 성주군청 앞에서 사드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측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문재인 정부에서 조건부로 통과시킨 후 추가 배치를 강행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적법하지 않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성리 사드와 미군기지의 영구화를 꾀하는 사드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이병환 성주군수를 만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거부하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성주 사드기지가 있는 성주 초전면 소성리 일대 주민들은 6년째 사드 배치를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