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공방 지속…기밀정보 軍 정보망서 삭제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초기 기밀정보 삭제됐다"
합참, "원본 삭제된 것 아니나 필요에 따라 삭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사건 당시 군 당국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가운데 여권은 '법적은 물론 국제사회를 통한 책임 묻기에 나서겠다'는 강공책을 내놨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탑재된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MIMS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MIMS는 예하부대와 실시간으로 첩보·정보를 공유하는 유통망을 말한다.

군 당국이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예하부대에까지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기밀정보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했다는 얘기이다. 합참 측은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로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삭제 이유와 방식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MIMS 정보 삭제가 일반적인지, 삭제 조처가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 등이 적법하고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야권은 MIMS 기밀정보 삭제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보도된 것 자체를 '보안사고'로 규정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MIMS 체계에 있는 활동들, 문서 삭제나 배부선 조정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사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날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서해피격사건 진상조사 TF 결과 보고를 인용하며 '반드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군·경은 월북이라는 왜곡된 결론을 향해 내달렸다"면서 "국민의힘은 유엔(UN) 등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책임 규명, 피격 사건에 대한 법적 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