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성상납 판단은 X…김소연 "준서기 서울구치소 가즈아"

윤리위" 소명 믿기 어렵다 판단"…김철근 정무실장은 2년 정지
이 대표 남은 임기 절반 잃어…조기 전대 가능성 열려

이준석, 이양희.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휩싸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또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인 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국회 본관에서 장장 약 8시간에 걸친 회의를 했고, 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실장이 출석해 직접 소명을 하기도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는 사실확인서, 증거 가치, 이준석 대표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실장 간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등을 판단했다"며 "김철근 실장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즉, 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성 상납 의혹 자체는 윤리위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해당 윤리위 징계 절차는 지난 4월 개시가 결정, 2개월여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현직 당 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남은 1년 임기 가운데 절반인 6개월은 직무 수행이 어렵게 돼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준석 대표가 이 같은 '남은 절반의 임기를 잃은 것'은 물론, 집권 여당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즉 정부여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이준석 대표의 향후 거취 결단에 대한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동시 공세가 펼쳐지게 됐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가 당장 6개월 동안은 당 대표로 활동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비상대책위원회, 즉 비대위 체제를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과 지선에서 잇따라 승리한 여당이 당 대표 징계를 이유로 통상 선거 패배를 이유로 쓰는 카드인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초유의 일이고, 이는 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및 국정 지지도에 함께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2년 뒤 22대 총선에 대한 전망을 새로 쓰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 경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조기 사퇴 압박 및 새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이에 앞서 이준석 대표 측은 "윤리위가 징계를 내린다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5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의 오전 접견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대표에 대한 2차 접견조사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준석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3시 9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이제 저는 김성진 대리인으로서 남은 수사일정에 제대로 진술 조력 최선을 다하겠다"며 "#준서기_서울구치소_가즈아!"라는 해시태그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구속 등의 수순을 예상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가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는 공교롭게도 지난 6월 20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받은 '6개월 당원 자격정지'와 같은 수준이라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