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정은 집권하고 국제사회 대북지원 '100분의 1'로 줄었다

2012년 1억달러→올해 153만달러…지원금 보낸 곳 스위스, 스웨덴 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하에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노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 부문 일군(간부) 특별강습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강습회 참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하에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노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 부문 일군(간부) 특별강습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강습회 참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는 동안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가 집권 전의 100분의 1 수준까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금추적서비스(FTS)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북한에 지원금을 보낸 나라는 스위스와 스웨덴 등 단 두 곳으로, 규모는 총 153만1천567달러였다.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필수영양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99만3천378달러 지원을 약정한 스위스는 외교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청(SDC)을 통해 2만4천262달러를 집행했다.

스웨덴은 스웨덴적십자사를 통해 51만3천927달러를 보내기로 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1억1천779만 달러)과 견주면 1.3%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계기로 급감해 그해 6천279만 달러로 줄었다. 2014∼2020년까지는 3천만∼4천만 달러선이 유지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뤄진 2016년과 2017년에도 지원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이는 2016년 북한에서 큰 홍수가 난 뒤 국제기구 지원이 늘어났고 집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이월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1년 1천452만 달러, 올해 7월 기준 153만 달러로 수직 감소했다.

OCHA는 추가로 인도적 지원이 발생하면 통계를 계속 업데이트하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연내 유의미한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작년부터 지원액이 급감한 것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데다 각국 정부도 코로나 대처로 재정 여력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2020년 8월 13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면서 "세계적인 악성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현실은 홍수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 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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