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개헌 의석의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NHK 방송은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 및 정세분석 결과를 발표, 자민당이 59~69석을, 공명당이 10~14석을 가져간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즉 최소 69석~최대 83석 전망이다.
그러면서 개헌에 긍정적인 자민당 및 공명당 양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의 이번 선거 의석 확보 수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166석)을 확보할 수 있는 82석을 넘기는 것 역시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이번에 일본유신회가 10~15석, 국민민주당도 2~5석을 확보, 개헌을 위해 뭉칠 수 있는 4개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81~103석을 차지하면서, 기존 4개 정당 합산 84석에 더해 165~187석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에 기반한다.
▶개헌, 즉 평화헌법 개정은 지난 8일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만들기'로도 표현됐다.
이에 아베 전 총리의 죽음으로 이틀 후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우익 세력이 결집한 것은 물론, 중도층도 일종의 '동정표'를 몰아줬다는 분석도 나올 만한 부분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예상한듯, 현지에서는 2023년 중의원 및 참의원의 헌법심사회 개최→2024년 개헌안 발의→2025년 개헌 국민투표 등의 일정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사안으로 개헌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력 증강이 떠오른 바 있는데, 이들 사안에 대한 추진도 함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248석(이번에 3석 증가했다. 선거 전은 245석)이며 임기는 6년이다. 단 전체 의석의 절반을 3년에 한번씩 교체한다.
이번에 선거 대상이 되지 않은, 즉 임기 3년이 남은 여당 의석수(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는 70석이다.
따라서 NHK 출구조사 결과상 여당은 전체 248석 중 139~153석을 확보, 과반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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