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기장관에 "협력업체 적정 납품단가 여건 조성해달라"

중기부, 반도체-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 1천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협력 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 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 달라"며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며 "중소기업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중기부는 기술격차 극복과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천 프로젝트'를 신설할 예정이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천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기본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과 융자·보증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기부는 업무보고에 소상공인 지원 강화대책도 담았다.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7% 이상의 고금리를 4∼7%의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총 8조7천억원이다.

오는 9월에는 전국민 소비 진작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대기업·플랫폼 기업 등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마무리하고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