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기관 28곳→19곳 줄인다…'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 발표

14개 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호국 등 5개 분야 헤드에 묶기로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관 통폐합' 형태를 취하는 대신 일부 기관을 5개 분야의 헤드기관 아래에 편입시키는 형태로 다이어트를 꾀한다.

경북도 예산담당관실은 13일 연내 적용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 고강도 구조개혁' 방안을 내놨다.

경북도는 28개 산하 기관 가운데 14개 기관을 5개로 줄일 방침이다. 앞서 경북도 준비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5개 헤드 기관을 두어 그 아래에 기존 기관들을 묶어 넣는 형태로 추진한다.

5개 헤드는 각각 ▷문화 ▷산업 ▷복지 ▷교육 ▷호국 분야를 담당한다.

문화 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를 합친다. 예술인 복지를 늘리되 예술 산업화 등 각 기관의 고유기능을 그대로 수행한다.

산업 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통합한다. 지역특화센터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북행복재단'에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이 들어간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북교육재단'을 신설,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모은다. 통합한 재단 운영은 경북도립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호국 분야에서는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통합하는 '경북호국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독립운동기념관은 직원 수 20명의 소규모로 외연 확장이 어려웠으나, 이번 변화로 국가 보호라는 '호국'과 관련한 기관의 고유 기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산하기관 가운데 지방공기업(경북개발공사·경북문화관광공사)과 보조단체, 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택지개발과 관광사업 등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비교적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만큼 통합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국학진흥원 역시 국학자료 수집과 국역, 연구 등 고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 국학연구기관으로 자리잡는 점을 고려해 통합 대상에서 뺐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적으로 공통된 보증 업무를 수행하므로 통합 실효성이 낮고, 경제진흥원은 경제 분야에 통합 대상이 없다고 봤다.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이 현재 성평등지수 최하위(레벨4)임을 고려,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통합하지 않고 독립해 남겨두기로 했다.

새마을재단은 새마을 정신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고 경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국 유일 조직임을 고려해 역시 남겨둔다.

포항과 김천, 안동의료원은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조직진단 등을 바탕으로 기관 내 기능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일부 기관장급 및 사무·회계분야 직책을 없애는 등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업무 수행을 두려워하거나 도태되는 조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 실·국장이 TF팀을 주관, 구체적 추진계획을 세우고 올 연말까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의회와 전문·관련기관에 의견을 묻고, 조직진단과 도민 여론 수렴 등 과정도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런 구조개혁과 업무 통합을 뒷받침하게끔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구조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구조개혁은 공공기관이 진일보할 천재일우 기회일 것"이라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공공기관이 선도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