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살인자라는 북한 말 그대로 믿고 인권 말살"

여야, 탈북어민 강제 북송 공방
국힘 "나포 5일 만…부실 검증"…민주당 "엽기적인 흉악범마저 받아야 하나?"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벌어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여야의 입씨름이 13일에도 이어졌다.

여당은 전(前) 정부의 조치가 인류보편 가치인 인권을 말살한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엽기적인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대북 관련 사건들을 '국가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었다"며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권 대행은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태영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부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무시한 채,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관련 조사를 이례적으로 일찍 마무리 짓고 북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더는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지지율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여권이 지지층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전 정부 대북정책 바로잡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충돌은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이 경제위기, 인사논란, 여당 내홍 등으로 어수선한 시점에 안보 이슈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으로서는 현재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총력을 쏟을 것이고 야당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북정책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탈북민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3만 탈북자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고한 강제 북송대상자들이)어찌 두 청년 뿐이겠느냐"며 "지난 5년간 해상에서 벌어진 강제 북송이 수백 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