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 잠정 합의…상임위 협상은 지속

여야 6대6 동수로, 위원장은 야당…'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
상임위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 대치 여전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배분 문제를 두고는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사개특위 운영에 대한 잠정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6대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YTN에 출연해 "사개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대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이전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부터 의견이 갈리면서 협상 타결이 지연됐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각자 입장을 토대로 절충안을 마련,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문제 해결에 물꼬는 텄지만, 원 구성 협상이 순풍을 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사개특위 관련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간다.

양측은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모두 걸린 행안위도 사수하고자 한다.

권 원내대표는 YTN 방송에서 "민주당에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 하나 선택권을 줬다"며 "협상 과정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괄 타결 후에 얘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한테 선택권을 주는 양 말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과방위를 누가 맡을지 기존 쟁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당 내부 검토를 거쳐 협상을 이어갈 것인 만큼 조만간 합의문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