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대구시가 발표한 재정 구조조정 계획에 과도한 재정 긴축은 지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대구시는 14일 연내 5천억원, 민선 8기 임기 내 1조5천억원의 채무를 상환해 부채 비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는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19.4%다.
복지연합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연히 축소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면서도 "시의 재정 절감 방안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지출 구조조정의 기준도 알 수 없고, 공유 재산 매각에 시장 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의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치밀한 준비와 정확한 자료 공개 및 시민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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