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서 위드원전으로](하) 원전 운영 위한 가장 큰 난제,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확보"

경주 월성원전 내에 새로 지은 맥스터 7기.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정부가 '원전 최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물 소재지 확보가 당장 필요하다는 게 원자력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올해 5월 국정과제 발표 등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 원전 관련 시설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방폐 기금, 범정부 예산, 세제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폐장 등 기피시설 수용성 문제는 여러 부처가 관계된 만큼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조직을 꾸리고 주요사항 법제화를 서두를 계획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1978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 가동 후 경수로형 및 중수로형 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한빛(2024년), 고리(2024년), 월성2·3·4호기 (2026~2029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사용 후 핵연료 단기 보관 장소 포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폐기장 준비와 건설은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사용 후 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2028년까지 마치고 2035년 중간 저장 시설, 2053년 영구 처분 시설 가동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 계획안은 완전 멈춘 상태다.

무엇보다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선정이다. 통상 부지 선정 준비에만 10여년이 걸린다.

최종 후보지 결정을 위해서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기반암 등을 평가하고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후 야외 정밀지질조사,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은 필연적이다.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중요 원전정책과 관련해 한수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필요에 따른 상생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등 한수원이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을 때에만 해당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등의 행태를 버리고 평소 원자력 정책에 대한 동의와 지원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고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저준위 방폐장을 받아들인 경주에는 국비 8천952억원 등 총 1조1천645억원이 지원됐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받았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까지 경주로 이전했다. 앞으로도 27개 사업에 6천448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포스텍 김무환 총장(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위해선 원자력에 관한 모든 정보와 사실을 모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구한 뒤 협의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확실히 보상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국 등 해외 대부분의 원전운영국에서도 볼 수 있듯 고준위 방폐장 확보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