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중단…민주당 "국힘 기본합의 깼다"

사개특위 잠정 합의한 뒤 결렬…"일괄타결 후 결과 발표 어기고 국힘 유리한 내용만 언론 공개"
"진정성 없은 협상 신뢰 무너져"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의장주재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사흘 연속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는 등 노력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운영에 합의하는 등 협상에 진전이 있는 듯 했으나 오후 늦게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회동을 갖고 사개특위 운영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6대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YTN에 출연해 "사개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대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이전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부터 의견이 갈리면서 협상 타결이 지연돼 왔다. 이날 양측은 각자 입장을 토대로 절충안을 마련,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남은 주요 과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사개특위 관련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양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 배분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른 행안위를 사수하고자 한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당 내부 검토를 거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 만큼 합의문 타결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늦은 오후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일괄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양당의 기본 합의를 깼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이 없는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17일 제헌절을 원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맞게 돼 정치권은 거센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