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칼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2%대로 떨어졌고, 반대로 부정 평가는 53%로 높아졌다(한국갤럽).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아졌고, 심지어 보수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들도(62%→53%), 국민의힘 지지자들도(70%→62%) 급격히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정부 출범 때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 기준 이자율을 높이고 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그래도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갈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이론을 내세운 지난 정부와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의 근본 원인은 경제보다 정치에 있다. 그렇기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여 현재를 수정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지난 2개월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자.

3월 9일 대선은 불과 0.73% 차이의 극적인 승리였다. 대선이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던 징벌적 선거였고, 대장동 개발 등 이재명 후보와 부인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 것을 고려하면 득표율의 차이는 너무 적었다. 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적전 분열 현상이 세 차례나 발생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고 판단한다. 이준석 대표의 등장은 젊은 세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했지만, 동시에 남녀 갈라치기가 나타나면서 이대남의 지지와 이대녀의 반대를 주고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약 2개월간 인수위 과정은 여가부 폐지와 청와대 이전 문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사권 갈등에 덮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안철수 위원장 영입으로 후보 단일화 효과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와의 원만한 정권 인수인계에 실패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서둘러 용산 시대를 열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지만, 누구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저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만 강조할 따름이었다. 청와대의 전면 개방은 그 나름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일시적 이벤트 효과를 넘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를 차별화시킨 것은 일명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이라는 대통령 출근길의 간단한 인터뷰였다.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과의 소통이며 청와대 시대와 크게 다른 매우 신선한 시도였다.

문제는 대통령의 답변 내용과 태도에 있었다. 인사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우리는 양반이라는 답변이었고, 청문회 없이 장관들을 임명하면서도 그저 국회 개원이 늦어져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내세웠다. 하루가 다르게 국민의 마음이 떠나가도 대통령에게 이를 강하게 지적하는 내부 인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대통령의 언행과 대통령실 내 인사 문제가 연일 지적되고, 집권 세력 내의 권력 다툼이 가시화되면서 더욱 부정 평가가 늘어가는데도 뭐가 잘못되었느냐는 오만함과 여론조사 결과에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매를 벌었다.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변양균 경제고문을 임명한 것도 그렇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냈고, 신정아 스캔들로 구속되었었다. 국민은 그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할지 몰라도 그런 구설이 있었던 사람을 굳이 경제고문으로 임명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만큼 능력 있는 전직 관료가 없을까. 자신의 문제로 대통령에 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스스로 그 자리를 맡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은 처신이 아닐까.

윤석열 정부는 극도의 여소야대 구조에서 출발했기에 더욱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향후 약 2년간 주요 선거가 없다고 국정 운영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는 스스로 국정 운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은 오만한 권력을 결코 봐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