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新적폐 청산' 속도…검찰, 속전속결로 文정부 '부패' 수사

검찰, 박지원·서훈 등 소환 예정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속도…대형 금융비리 뒷배도 대상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신(新) 적폐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 정부 시절 각종 의혹에 대한 윤 정부의 공세가 임기 초반부터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전날인 13일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하루만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 15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입국 시 통보조치를 취하는 등 속도감 있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원에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의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이 마무리되면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 정부는 또 정치·경제 분야 등 문 정부 시절 각종 의혹을 밝히는 데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출범부터 5년 동안 '적폐청산'을 내세워 국민적 피로감을 높인 문 정부와는 달리, 전 정권 시기에 불거진 의혹을 임기 초기에 강도 높게 규명하고 나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출범하고 금융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폐지됐지만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부활했다.

합수단 부활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사건'·'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등 대형 금융비리가 재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들은 문 정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는 단순 금융범죄로 수사가 일단락됐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연루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본궤도에 착수했다. 반부패수사2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들을 형사1부에 추가 배치해 수사력을 보강했다.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중이다. 올해 초부터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여가부가 20대~21대 총선 당시 집권 여당 공약 개발에 관여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불법 후원 의혹' 등 널리 알려진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에 탄력 붙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는 지난달 초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보직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됐다.

정국의 '뇌관'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도 국정원 경험자가 다수 포진됐다. 국정원은 업무 방식 등이 기밀로 부쳐지기 때문에 관련 수사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에선 한창 궤도에 오른 윤 정부의 '신 적폐청산' 의지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선 초반에 고삐를 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정부가 내세웠던 실체가 불분명한 적폐청산보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한 부패 척결 작업에 속전속결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정권을 잡은 만큼 전 정부와 차이점을 두려면 법치에 따라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과거 부패한 사례를 속도감 있게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면 적폐청산 작업도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