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7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입장 밝혀

여당·지난 정부에 "정치 공세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에 응해야"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여야가 연일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영범 홍보수석는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탈북 어민 문제와 관련한 저희들이 정리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이 되고 있는 귀순 의사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폈다. 최 수석은 "귀순 의사가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느냐"며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며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당시 JSA 대대장은 김유근 당시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했고, 이를 통해 어민 북송이 외부로 알려진 바 있다.

최 수석은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갑작스런 입장 발표는 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전 실장이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당시 조사를 일찍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자료를 통해 "보통 한두 달 걸리는 검증과정을 2, 3일 내에 끝내는 등 합동심문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선원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주는 등 탈북민 합동심문 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청와대는 신호정보(SI)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청와대는 신호정보의 보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북한 당국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활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9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북측 해역 표류 시에는 신호정보를 장시간 방치해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2019년 탈북 어민의 처리에 있어서는 신호정보를 기민하게 활용해 흉악범으로 간주, 강제 북송 조치를 결정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처리 과정과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익에 입각해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위법 사실 여부와 사건의 성격은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