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야당·文정부 관련자, 조사 협조해야"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17일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에게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최영범 홍보수석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 ▷귀순 의사 전무 ▷법에 따른 추방 등을 주장한 데 대한 반박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 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인가"라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며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반문했다.

당시 JSA 대대장은 김유근 당시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했고, 이를 통해 어민 북송이 외부로 알려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일요일인 이날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같이 국정조사하자며 역공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침 국민의힘이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렇다면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며 "저쪽에서 제안한 국정조사를 받고, 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두 개의 국정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제안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도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특혜 채용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하는 건 내로남불·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보편적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