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농촌 일손 확보 노력…중개센터 확대·기숙 시설 건설

영양군, 외국인 근로자 위한 기숙사도 건설 중
농가들 "성실히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도 필요해"

경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경북 지자체들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다. 매일신문DB

정부와 지자체들은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18일 경북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국내 인력)를 지난해 130개소에서 155개소까지 늘리고, 그간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21개 시·군에 공공 인력중개가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섰다.

3월부터 일부 지자체는 특정 시기에 근로자가 1개월 내외 기간에 걸쳐 필요한 지역에 투입되고, 지자체 영농작업반은 근로자에게 숙박시설 등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외지 근로자를 돕는 '체류형 영농작업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경북도에서도 국내 인력을 활용한 농촌일손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39개소) 5개소를 확대해 22개 시·군에 44개소를 운영한다.

영양지역에는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1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짓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자체가 나선 주거개선 사업이다.

농가들은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계절근로자의 영농 기술과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면 대우가 좋아지고 재입국 기회도 늘어나 이탈 없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

청송지역 한 농장주는 "숙련공 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 체류가 5개월 밖에 안 되는 계절근로자에겐 그림의 떡이다"며 "일 잘하는 근로자에겐 재입국 등을 통해 준전문가 대우와 함께 혜택을 부여하면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숙련공 비자는 5년 이상 국내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이 유지되는 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도 초청해 함께 거주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경북도는 국내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코로나19 격리시설 확보격리시설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와 협의해 체류 기간 연장 등 영농인력 확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