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우조선 파업 관련 "산업 현장 불법 상황 종식돼야"…의미는?

'공권력 투입 검토' 여부 질문에 대통령실 "구체 단계 확인할 상황 아냐"
5개 부처 공동 담화문 발표…"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백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가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와 관련해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종식'이라는 발언의 의미를 '공권력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사실 대우조선해양 그쪽 상황이 벌어진 지 오래됐고,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 감소액이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며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큰 관심을 갖고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이날 오후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하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담화문은 한 총리가 주례회동에 앞서 추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