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 대 전국지 '2 대 8' 고착화…매체 불균형 더 쏠렸다

김승수 국힘 의원 "여론 독과점 심화"…매일신문 등 3곳 제외 3년간 적자 지속
지역신문기금은 10억원 줄여…金의원 "지방시대 구현 역행"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신문 발전 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소멸 현실화와 함께 지역 언론도 위기를 맞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집중시대를 거치며 전국지와 지역지의 시장점유비율이 '8대 2'로 고착화되어 지역 간 매체 불균형 및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영세 난립구조로 시장실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ABC협회가 지난 2020년 유가부수 기준 전국 일간지 신문시장 구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지는 83.7%인 반면 지역지는 14.8%에 불과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로 매일신문, 경인일보, 전북일보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지에서 최근 3년 간 적자가 났다.

지역지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원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2004~2007년 지역신문발전기금 1기 당시 연 200여억원에 달하던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 71억원, 2021년 86억원, 2022년 82억원에 그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5년 한시규정을 삭제, 지역 언론의 큰 반향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재정지원의 확대와 함께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새 정부 차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을 늘리기는커녕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비 예산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10억5천만원을 대폭 삭감해 지역 언론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예산 당국의 결정은 코로나19 창궐로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서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 분투해온 지역신문을 좌절시킴은 물론 소수의 건전한 지역신문을 집중지원, 육성하기 위해 엄격한 우선지원사 심사제도를 운용해온 지역신문지원법의 효능을 무력화시키는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모토인 '지방시대' 구현에 대한 진정성이 훼손될 것이며, 사이비성 지역신문 난립구조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 복원 ▷엄격한 심사를 통한 우선 지원사 중심 기금사업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며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