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강제징용 등 현안 해법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년 넘게 단절됐던 일본과의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한일 간 현안 해법을 조속히 찾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 및 주변국 외교전략 등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주변 4강 외교 과제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인권·법치의 '보편가치 국제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하반기 정상외교 추진 전략과 함께 지난 18∼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0여 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단절돼온 정상급 셔틀외교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간 당면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소통하는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교토(京都) 회담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한일 정상의 만남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주로 이뤄졌다.

셔틀외교 복원 필요성을 천명한 것은 새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신뢰관계를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상회담 개최와 셔틀외교 재개를 위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부는 이달 두 차례 민관협의회를 진행했다. 적어도 내달 초중순에는 다음 회의를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과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관계발전'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고위급 소통과 실질협력 확대 등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중수교 30주년(8월 24일)을 맞는 다음 달에는 박진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외교장관 간 소통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간 전략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외교·국방당국 '2+2' 차관급 대화 등을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보고됐다.

지난 2015년 이후 개최되지 않은 외교·국방당국 2+2 대화에 대해 양국은 국장급이던 수석대표의 급을 다음 회의부터 차관급으로 격상해 재개하자는 데 공감한 상태다.

한중 차관급 채널 가동은 박진 장관의 방중 이후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에서는 동맹 70주년인 2023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할 전략 등이 보고됐다. 외교부는 미국과 군사안보, 경제·기술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NSC 간 경제안보대화나 2+2 경제안보 협의체 등 핵심분야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한국·대만·일본 4개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구상인 이른바 '팹 4'(Fab 4)에 참여할지도 머지않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계부처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가 확정된다면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연내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태전략을 수립해 지역협력 수준의 기존 지역 전략들을 거시적 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