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통일부가 밝힌 일명 '담대한 계획'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핵'(核)에 대한 자신의 지론도 꺼냈다.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담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풀어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린 경제협력·안전보장 조치의 단계적 제공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한 안보 우려 및 요구사항을 포함해 경제적·안보적·종합적 차원의 상호단계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즉,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및 경제난 극복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더는 개발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할 정도의 계획을 구상 중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담대한 계획에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 통제 등 정치·군사적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가리키는듯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10시 2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이)북핵을 개발한 이유는 대를 이어 독재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경제 원조 한다고 체제 붕괴를 각오하고 북핵을 폐기할 것 같은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문정권(문재인 정부)이 하던 위장평화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라고 재차 물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들었다. 올 초 러시아로부터 침공 받은 우크라이나 사례이다. 홍준표 시장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대가로 미·영·러(미국, 영국, 러시아)가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미국이(1991년 발의) 넌-루가(Nunn-Lugar) 법안으로 경제 원조까지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북한이 리비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도 핵 포기 할 것 같나?"라면서 "핵은 핵으로 균형을 이뤄 제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꾸준히 '핵'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핵 보유 내지는 공유 등의 방법을 통한 북핵 견제를 주장해왔다.
21대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난 2020년 9월 16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후 쓴 페이스북 글에서 "서욱 후보자로부터 전시작적권 회복 협상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그렇게 되면 북핵은 제어되고, 우리는 북핵의 노예로부터 해방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남북한 핵 균형으로 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핵 균형 정책'의 취지를 법률에 최초로 명시하는, 즉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보다 앞선 2019년에는 홍카콜라 유튜브 및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유튜브 합동 방송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 균형을 이룬 다음에 핵 군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좀 더 앞서 2017년 대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에는 전술핵 보유 의사를 밝혔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홍준표 시장은 "낭만적 민족주의는 좌파들이 부르짖는 위장평화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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