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경찰청 "다른 총경들도 조사"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23일 '경찰국 신설 반대'를 골자로 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 및 개최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새 울산 중부경찰서장에는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앉혔다.

경찰대 4기 출신인 류삼영 서장은 올해 1월 17일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부임했으나, 불과 6개월만에 물러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이날 회의 관련 계획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석한 다른 총경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어 감찰 등 조치가 이어지면서 대기발령을 비롯한 대대적 징계성 조치가 잇따를지 시선이 향하고 있다. 이에 인사철도 아닌데 전국 각지 경찰서장들이 줄줄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 및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이 사실상 '경란'의 본격적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총경 600여명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 참석한 셈이다.

류삼영 서장은 지난 15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같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호응이 이어지면서 이날 여론이 크게 주목한 회의가 성사됐다. 검찰에서 흔히 개최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 등과도 비교됐다.

경찰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불복하는 강수를 두며 모임에 참석한 총경들은 4시간에 걸친 회의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경찰국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며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적정 절차를 거쳐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대기발령 조치에 따라 류삼영 서장이 직접 윤희근 후보자나 이상민 장관을 만날 가능성은 낮아졌다.

아울러 이날을 시작으로 회의가 정례화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류삼영 서장은 회의 후 언론에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경우)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2차, 3차 회의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 회의를 두고 경찰청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첫 조치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서장에 대해 회의 개최 당일 즉각적으로 대기발령 조치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