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투표 1위 `대형마트 규제 완화`…추진 급물살

국민제안 투표 1위 '대형마트 규제 완화'…추진 급물살

한 마트노동자가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반대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된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발표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그 중 3건을 뽑아 실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화두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발 더 나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까지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다른 부처 소관 규제 중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들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맞춰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제도 과감히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한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법에는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으나,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제한 시간(오전 0∼10시)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별도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것이다.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 3건을 추려 실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시 15분 기준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은 18만9천155건의 '좋아요'를 획득해 10건의 제안 중 가장 호응이 많았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없애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안한 온라인 배송 규제 개선은) 법률 개정 사안이고 국회에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돼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