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서장회의 징계` 두고, 여 `하극상` vs 야 `경찰 장악`

'警 서장회의 징계' 두고, 여 "하극상" vs 야 "경찰 장악"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2-07-24 17:31:51 수정 2022-07-24 2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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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는 가운데 일부 참석자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플래카드 들어 보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경찰조직 내부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대 야당과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여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 중이다.

24일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정치권에선 어렵게 문을 연 국회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힘겨루기 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23일)를 개최한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이제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답했다.

경찰청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훨씬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후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 권한과 의무를 통해 경찰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을 하기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서장회의 직후, 회의를 주도한 서장이 전격 대기발령 조치되고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이 감찰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며 반격했다.

이재명 국회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고 이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이들에 대한 재제 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이게 징계 사안이냐.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