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다. 물론 여론조사는 조사 기관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월 초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여론조사는 국정 지지 긍정 30%대 초반, 부정 60%를 웃돌고 있다. 7월 19~20일 미디어 토마토는 긍정 30.4%, 부정 67.2로 조사되었다. 전직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때 지지율 4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청년 세대뿐 아니라 60대 이상에서도 감소하고, 확고한 지지층인 TK 지역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약간 높다.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20%대로 무너지면 국정 동력을 완전 상실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엇이 문제이며, 그 해법은 무엇일까.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 자신은 태연하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도 '선수는 경기 중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대선 때도 지지율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 오직 '국민만 보고 국정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풍랑이 거센데 선장은 자신만만하고 승객들이 걱정하는 형국이다. 사실 한국 정치처럼 여론 기복이 심한 정치 풍토에서 반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지지율의 폭락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레임덕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일부 극렬 지지층은 여론 기관의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지만, 부정선거 시비처럼 설득력은 없다. 지지율은 증권시장처럼 바닥을 치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편다. 그러나 정치는 증시가 아니며 결코 반전 드라마도 아닌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는 병이 나면 의사의 진단부터 받아야 한다. 병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처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의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인사 문제에 기인함은 공통적인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긍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인사는 만사(萬事)이고 인사의 잘못은 망사(亡事)가 될 수도 있다. 검찰 편중 인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겉으로 보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인사 문제는 과거에 비해 적은 듯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청문 과정에서 '아빠 찬스'와 '내로남불'은 과거 정권에 못지않았다. 최근 비서실의 대통령 측근, 지인, 친인척 자녀의 특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그 해명은 우리의 보편적 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정치 초년생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네포티즘(nepotism·족벌주의)을 멀리하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정직하고 유능한 탕평 인사가 그 답이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국정 전반에 비전이 없다는 점이다. 요란했던 인수위는 두 달간 무엇을 했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시기의 어려운 민생을 수습할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 물가를 잡고 경제를 소생시킬 뚜렷한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선원 강제 북송 문제 등 문 정권의 적폐 수사에 우선순위를 둔 듯하다. 물론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보 문란과 종북 논란이 결코 민생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이러한 수사는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 0.73% 표차로 집권한 윤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보수층의 요란한 박수보다는 협치를 우선하는 것이 답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에 앞서 대통령의 리더십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 대통령의 특유의 소통 방식인 도어스테핑도 준비가 덜 되어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황홀경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자만심에 빠졌다는 경고부터 수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자주 쓰는 헌법, 법치, 준법정신도 중요하지만 화합과 협치는 더욱 중요하다. 대통령은 이제 과거의 검찰총장이 아닌 국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내조에만 전념한다는 대통령 부인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소위 윤핵관의 정국 대응 방식과 당 내분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했던 과거 정권과는 확실히 달라진 공정한 모습을 보일 때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