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행동에 與 "직무유기" vs 野 "검로경불이냐" 난타전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각각 '직무유기'와 '검로경불'(검사장 회의는 로맨스 경찰서장 회의는 불륜)을 주장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등 일부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한 데 대해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김천)도 "정부 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경찰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던 사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집단 이기주의에만 매몰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대구 달서구을)·김석기(경주)·이만희(영천청도)·김용판(대구 달서구병)·이철규·서범수 등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만희 의원은 회견문에서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 넘은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의 지휘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장관의 인사제청권 등 법상 규정된 권한의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된 16명의 규모의 소조직"이라며 "총경급 이상 인사를 행해왔던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태스크포스(TF)로 구성돼 있던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을 당의 공식기구인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재편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비대위원은 "전국검사장회의, 전국부장검사회의, 전국평검사회의는 다 되는데 왜 전국총경회의는 안 되는 것이냐"며 "치안본부가 사라진 지 31년 만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는데, 40일도 아니라 4일이라는 입법 예고 기간은 웬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내로남불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패배의 한 원인 아니었나. 이제 검로경불이다. 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24일) 첫 공식 브리핑에서 총경들의 집단행동에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우상호 위워장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며 "김대기 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