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권의 개가 되길 거부한 경찰, 죄 아니고 쿠테타도 아냐" 옹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들이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정권의 개가 되기를 거부한 것은 죄가 안된다.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25일 옹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역모이고 쿠데타인데 검찰과 달리 경찰 구성원은 장관의 언어도단적 겁박과 정권의 탄압에 힘들더라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한 경찰로 행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류삼경 총경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경찰청장 후보자는 사전에 경찰서장들의 모임과 왜 모이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았고 충분히 논의하라고도 했으니 승인을 한 것"이라며 "더구나 회의 참석자들은 집단행동처럼 오해 사지 않도록 검사들이 툭하면 하는 행동같은 연판장 돌리기나 성명 발표도 자제하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은 12·12 군사 쿠데타에 비유해 황당무계한 억지를 부린다. 이는 검사와 경찰을 계급으로 차별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는 경찰국 설치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경찰조직이 민주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직내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나대기, 나도 대기발령하라
류삼영 총경과 함께 하겠다는 민주경찰의 #위드 류(#With LYou)를 민주시민도 함께 응원합시다.
미움받을 용기를 내 주신 한 분 한 분의 민주경찰을 격려합니다.
1. 정권의 미움은 유한하고 국민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정권의 개가 되기를 거부한 것은 죄가 안됩니다. 쿠데타가 아닙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역모이고 쿠데타인데, 검찰과 달리 경찰 구성원은 장관의 언어도단적 겁박과 정권의 탄압에 힘들더라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한 경찰로 행진해 주십시오.
2. 대통령 40년 지기 친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검사 회의는 검찰총장의 용인 하에 회의 한 것이고 경찰회의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이니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류삼영 총경은 인터뷰에서 "경찰청장 후보자가 저에게 연락을 통해 '서장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회의 마친 후 대표자들과 논의된 문제를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원하시면 식사도 하자'라고 해 같이 갈 동료 총경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도중 관계자를 통해 불법이라고 하고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이해가 안된다. 본인이 밥 먹자고 해놓고 불법이라고 규정은 않았을 것인데, 청장 후보자의 뜻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권위나 힘을 가진 배후가 대기발령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3. 그러니까 경찰청장 후보자가 사전에 경찰서장들의 모임과 왜 모이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았고 충분히 논의하라고도 했으니 승인을 한 것이고 또 마치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더구나 회의 참석자들은 집단행동처럼 오해 사지 않도록 검사들이 툭하면 하는 행동같은 연판장 돌리기나 성명 발표도 자제하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은 12.12. 군사 쿠데타에 비유해 황당무계한 억지를 부립니다.
이는 검사와 경찰을 계급으로 차별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 정부는 경찰국 설치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경찰조직이 민주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직내부 의견을 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