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담·공백 확 줄이는 '보육부담 제로 경북'…'비용·공간·긴급' 해결키로

민선8기 '경북형 완전돌봄체계' 핵심과제로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도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가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젊은 경북을 목표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공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틈새·긴급 돌봄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일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보육부담 제로 경북 실현'과 관련, 앞서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에서 내놓은 7대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정부가 결혼과 출산, 보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내 출생률은 양육비, 일·가정 병행 부담 등을 이유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 영유아(0∼5세) 수를 보면 2012년 13만8천395명에서 지난해 9만2천521명으로 10년 새 33%(4만5천874명) 줄었다. 같은 기간 0세 영아는 2만3천688명에서 1만1천741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에 어린이집 폐원도 줄을 이으며 돌봄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도내 어린이집은 2018년 1천976곳에서 지난해 1천617곳으로 18.2%(359곳)가 줄었다.

경북도는 육아가 더 이상 가족공동체 문제가 아닌, 국가와 세계의 다음 세대 구성원을 길러내는 중대 과제라고 본다. 돌봄 시스템 공공성을 키우려 ▷돌봄비용 걱정덜기 ▷돌봄공간 걱정덜기 ▷ 틈새·긴급돌봄 걱정덜기 등에 나서며 출산·양육 부담을 덜 방침이다.

경북도는 관련 7대 핵심 과제의 하나로 우선 '아이돌봄 가계부담 제로화'에 나선다.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아이돌보미 이용 시에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부모 부담금 15~100%를 내야 한다. 경북도는 그 부담금을 지난해까지 50%, 올해 90% 지원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만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추진한다.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 등 부모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1인당 연 38만원씩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픈아이 긴급 돌봄'도 신설한다. 올 하반기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만 4세 이상 유아와 초등생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 전담 돌봄사가 감기 등 경증 병원진료 때 병원에 동행하고 안심귀가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상황에 대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한다.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현재 46개반 서비스를 올해 50개반, 2026년까지는 100개반으로 순차 확대한다.

초등생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응해 '마을 돌봄'도 확대한다. 현재 41곳인 마을돌봄터를 2026년까지 100곳으로 전 시·군에 빠짐없이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 종사자 경북형 임금체계'도 마련한다. 지역아동센터, 마을돌봄터 종사자 처우를 확대해 자존감과 사기를 높이고, 돌봄의 질도 향상시킨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지원'도 시작한다. 보육 취약지역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게는 교통비, 자기계발비 등 특별 수당을 지원해 우수 보육교사를 모으고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초저출생 시대의 아이돌봄은 공공이 책임성 있게 맡아야 한다. 경북형 완전돌봄체계 7대 핵심시책을 통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경상북도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믿음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