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재해 "감사원=대통령 국정운영지원기관" 논란에 늦은 밤 추가 해명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감사원의 역할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자, 이날 늦은 저녁 감사원이 언론에 해명했다.

▶최재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2개 답(지원하는 기관, 아니다) 가운데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가.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고 재차 물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독립성, 예산과 인력,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준 건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정훈 의원은 "감사원이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기관은 아닌가. 설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재해 원장은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되고, 그 정부가 잘됨으로써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최재해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야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저도 귀를 의심케 한다.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돼 있지 않은 발언을 하셨다"며 최재해 원장에게 발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등 정부여당이 함께 곤혹스러워 한 모습이었다.

이처럼 논란이 숙지지 않자 최재해 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감사원은 이날 밤 늦은 시각에 이례적으로 언론에 자료를 내 "최재형 원장의 발언 취지는,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특정 정파의 이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살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였다"고 사실상 추가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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