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7세 취학 추진 강력 규탄…尹대선 공약 사항도 아냐"

"박순애 장관 독단적 보고" 주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하향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정책 추진 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 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고, 국정과제에도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계획 발표가 민주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표는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박 장관 독단으로 보고되고 대통령이 인정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신임 교육부장관의 단편적인 교육학 지식이 무분별하게 반영된 결과다. 사회경제적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병하나 사회적 손실은 분명하고 다급하다"며 "만 5세 취학으로 이행되는 1년 또는 4년 과도기의 학생이나 이후의 5세 취학하는 학생이 가져야 할 진학이나 취업의 경쟁 심화나 어린 나이에 학업을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폐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이 '다른 형태의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하며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의 40~50%를 차지할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대상인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5세 유아는 유치원의 주된 이용자"라며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의 전공학과, 유치원, 유치원 교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전한 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과정 없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하고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 교원, 초·중·고 학생의 인생 주기를 고려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국민 홍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