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연령 하향 조정 반발에…한 총리 "교육 수요자 의견 청취해 반영하라"

여당·대통령실 흔들리는데 정부까지 혼선 빚는 모습 보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하향 조정하기로 한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과 관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방침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총리가 직접 나서 서둘러 진화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한 내홍에 싸이고 대통령실도 갈등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총리가 수습에 나서는 등 정부마저 엇박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교육부의 당초 발표대로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소통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설명했다.

한 총리의 이날 긴급 지시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교육 관련 단체의 강한 반발이 잇따라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9일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도 1일 입장을 내고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부적합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으로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